2030 인천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2030 인천광역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

의 안	1442	제출년월일 : 2022년 1월 일 제 출 자 : 인 천 광 역 시 장
번 호

1. 안건명 : 2030 인천광역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

2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67(2020. 3. 2.)호로 고시한 법정 계획인 「2030 인천광역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 대하여 사회․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변경코자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음

○ 2030 인천광역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

3. 주요내용

□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추진배경 및 목적

○ 사회·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변경하고자 함

○ 주택공급 확대

-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, 지정절차 개선

- 정비예정구역은 최고 212개소(‘19.6.8.,고시 제2009-177호)를 정점으로 2010년 이후 정비예정구역 미지정

○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 개선

-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 반영

-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관련 조례개정(2021. 6. 4. 개정, 시행 2021. 12. 5.)애 따라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 필요

○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절차 개선

-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인 주거정비지수 폐지

- 조례개정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대상을 제한하는 효과 상실, 필요시 정비 구역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활용

○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제고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강구

- 지역업체참여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10% 범위 내에서 허용용적률 확대

□ 정비기본계획 주요 변경 내용

○ 주거정비지수 폐지

- 정비계획입안 요건에 맞는 지역의 경우, 정비계획 사전검토 신청

→ 주거정비지수는 필요시 ‘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’로 활용

○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 개선

- 지정요건: 노후불량건축물 수, 주택접도율, 과소필지 비율, 호수밀도

- 선택항목: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요건 추가

- 토지등소유자 동의: 단계별 동의율, 동의방법 개선

구분		변경전	변경후	비고
필수항목 (모두 충족)		∙노후불량건축물 수 70퍼센트 이상	∙노후불량건축물 수 2/3 이상	제7장 제2절□ 재개발사업의 실행(p.303, 308)
		∙면적 1만㎡ 이상	∙면적 1만㎡ 이상
		∙소유자 2/3, 토지면적의 1/2이상 동의	∙소유자 2/3, 토지면적의 1/2이상 동의
선택항목 (1개 이상 충족)		-	∙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2/3 이상
		∙주택접도율 40% 이하	∙주택접도율 50% 이하
		∙과소필지 40% 이상	∙과소필지 30% 이상
		∙호수밀도 70 이상	∙호수밀도 50 이상
주거정비지수		∙총점 60점 이상 주민동의[40점], 물리적요건(60점 중 최저 25점 이상), 가점(10점)	< 폐 지 >	제1장 제1절□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추진배경 및 목적(p.13)
주민 동의	사전검토	∙토지등소유자의 10% 이상	∙토지등소유자의 30% 이상	제7장 제2절□ 재개발사업의 실행(p.303～313)
	정비계획 수립	∙토지등소유자 2/3, 토지면적의 1/2이상	∙토지등소유자 2/3, 토지면적의 1/2이상
		∙해제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/4 이상	< 폐 지 >
		∙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인정	< 폐 지 >
	동의방법	-	검인 서면동의서 사용	〈서식별첨〉

○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선정 절차, 기준 변경

구분	내용
사전 검토 요청(주민→ 자치구)	토지등소유자(30%이상 요청 동의)
제안서 검토(자치구)	정비계획 입안 적합여부 확인
사전타당성 검토(인천시)	도시계획 측면 고려,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 등 검토,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여부 판단
정비계획 입안대상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(인천시)	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비계획입안 후보지 선정
주민동의(자치구, 주민)	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등소유자 2/3이상 토지면적 1/2이상 동의서 징구
후속조치	예산편성(인천시, 자치구)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 이행(인천시, 자치구)

○ 지역업체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

- 허용용적률 범위 확대(20%→30%)하고, 지역업체참여 용적률 최대 10%(3~10%)인센티브 배정

구분	변경전		변경후
	항목	용적률	항목	용적률
허용 용적률 (범위 20% → 30% 확대)	기반시설부지확보	최대 20%	기반시설부지확보	최대 20%
	녹색건축물ㆍ 에너지효율등급		녹색건축물ㆍ 에너지효율등급
	제로에너지건축물		제로에너지건축물
	장수명주택		장수명주택
	지능형 건축물		지능형 건축물
	지역업체 참여 (원도급 및 주계약자공동도급)		지역업체 참여 (원도급 및 주계약자공동도급	최대 10%

4. 의견수렴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

○ 관계부서(기관) 협의 : 2021.12.16. ~ 2022.01.03.

- 관계부서(기관) 및 조치결과: 붙임

○ 주민공람공고 : 2021.12.16. ~ 2022.01.03.(14일간)

- 공람장소 :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

- 주민의견 및 조치결과: 붙임

5. 향후 추진일정

○ 2022.01.20. ~ 02.04. : 시의회 의견청취

○ 2022. 2월. :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2. 3월. : 변경 결정고시(예정)

붙임  관계부서(기관) 협의의견 및 주민공람 의견 조치결과 1부

[붙임]

관계부서(기관) 협의의견 및 주민공람 의견 조치결과

□ 관계부서(기관) 협의 의견

관련부서		의 견 요 지	채택 여부	사유
동구청	도시 정비과	◦정비구역 해제지역의 토지등소유자 3/4 동의요건 유지 또는 해제고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지역으로 한정	불채택	◦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 정비계획 입안대상 동의요건을 따로 두지 아니함. 후보지 선정 시에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

□ 주민공람 의견

공 람 내 용
공 람 기 간			공 람 장 소
2021.12.16. ~ 2022.01.03.			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, 인천광역시 홈페이지
의 견 제 출 및 조 치 내 용
총괄	총제출건 수	의 견 별			조치내용(건수)
		요 지 구 분			제출건수	채택	불채택
	2457건	총 계			2457	44	2413
		기존 동의서 인정 요구, 검인동의서 폐지			1240	-	1240
		후보지 선정위원회 설치 반대, 요건이 맞는 지역은 모두 정비구역 지정			900	-	900
		주민들의 사전검토 제안과 동시에 행위제한			44	44	-
		생활가로계획 완화			188	-	188
		해제구역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요건강화			85	-	85
제출자		의 견 요 지		채택 여부	사유
연번	성 명
1	미추홀구 김○○ 외 1239건	◦기존 동의서 인정 요구, 검인동의서 폐지		불채택	◦입안대상 요건에 맞는 동의서에 한하여 인정
2	남동구 김○○ 외 899건	◦정비계획 입안대상 후보지 선정위원회 설치를 반대, 요건이 맞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모두 선정		불채택	◦ 구역지정 요건 등 정량적 평가,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, 구별 안배 등 고려하여 후보지 선정
3	미추홀구 박○○ 외 43건	◦주민들의 사전검토 제안과 동시에 행위제한(건축허가 등 금지)		채택	◦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강구 ※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
4	계양구 김○ 외 187건	◦생활가로계획 완화 요청		불채택	◦ 정비기본계획변경 내용 중 생활가로계획은 포함되지 아니함. 현행 기준 유지
5	미추홀구 양○○ 외 84건	◦ 해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시 심사유보 기간 지정, 후보지 선정위원회 탈락 시 일정 기간 재심사 대상 제외		불채택	◦재개발사업 후보지 결정 시에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
		◦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심사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민 해제 동의율 등도 적극 고려 요청
		◦ 구역 지정 주민동의 동의서 징구시 추정분담금 공개요청
		◦ 검인 동의서 엄격 적용 요청